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보셔야 할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예고한 ‘폐업 분할상환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로 전환해 주며, 부담 큰 보증료(연 0.9%)를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 상환기간: 기존 7년 수준 → 최대 15년 장기 분할상환으로 연장
  • 금리: 은행권 협약을 통해 저금리 전환 추진(구체 금리는 공고 시 확정)
  • 보증료: 연 0.9% 전액을 정부가 부담(장기 이용 시 체감효과 큼)
  • 대상: 국세청 휴·폐업 조회상 ‘폐업’ 상태 & 지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시행: 8월 중 도입 예정(세부 절차·창구는 별도 공고)



2) 왜 지금 필요한가?

폐업을 하면 매출이 끊기지만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계속됩니다. 

특히 지신보 보증부 대출은 사업자 지위 상실 이후 조기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어, 폐업 후에도 월 상환 부담과 연체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환 기간을 늘리고(=월 부담 완화), 금리를 낮추고, 보증료를 없애 실질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자격 요건)

  1. 현재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국세청 휴·폐업 조회 기준)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 시기 등장했던 ‘브릿지 보증(사업자→개인 보증 전환)’의 한계를 보완해, 기간·비용 측면을 대폭 개선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4) 혜택 자세히 보기

  • 상환기간: 7년 → 15년 연장으로 월 상환액(원리금) 체감 부담을 낮춤
  • 금리 인하: 은행권 협약 예정 → 금리 우대로 이자 총액 부담 축소 기대
  • 보증료 전액 지원: 연 0.9%를 정부가 부담 → 장기간 누적 비용 제거


5) 브릿지 보증 vs 폐업 분할상환 보증

구분 브릿지 보증(종전) 폐업 분할상환 보증(신설 예정)
상환기간 최대 7년 최대 15년
금리 혜택 별도 우대 없음 저금리 전환 협약 예정
보증료 차주 부담 연 0.9% 전액 정부 지원
체감효과 월 부담 완화 제한적 월 부담 큰 폭 완화 + 누적 비용 제거


6) 신청 절차(예상)

  1. 자격 확인: 국세청에서 폐업 상태 확인, 본인 대출이 지신보 보증부인지 확인
  2. 상담·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지정 창구에서 상담 및 접수
  3. 보증 전환 심사: (사업자→개인 보증) 전환, 상환기간·금리 조건 확정
  4. 실행: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 저금리로 전환, 보증료는 정부 부담

※ 현재는 “시행 예고” 단계이므로, 정식 공고에서 접수 채널(온라인/오프라인)과 구체 서류 목록이 확정됩니다.


7)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 휴·폐업 증명서(국세청 발급)
  • 기존 대출 약정서/거래내역(보증서 포함)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8) 사례로 이해하기(단순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한 원금만 단순 나누기 예시입니다(이자·수수료 제외,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음).

대출원금 7년(84개월) 월 원금(단순) 15년(180개월) 월 원금(단순)
3,000만 원 약 357,143원 (3,000만 ÷ 84) 약 166,667원 (3,000만 ÷ 180)
5,000만 원 약 595,238원 (5,000만 ÷ 84) 약 277,778원 (5,000만 ÷ 180)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월 원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와 보증료 전액 면제까지 더해지면, 실제 체감 상환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폐업했고 대출이 남아 있어요. 대상인가요?
A. 네. 폐업 상태이고 지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금리는 어느 정도로 낮아지나요?
A. 은행권 협약을 통해 저금리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구체 금리는 시행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Q3. 보증료 전액 지원은 정말 전 기간 적용인가요?
A. 발표 기준 연 0.9%를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세부 범위·방식은 공식 공고로 최종 확정됩니다.

Q4. 어디서 신청하나요?
A. “8월 중 시행” 예정 단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정 접수 채널이 공지되면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 공식 공고 확인: 시행 직후, 접수 채널/서류/금리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체 방지: 전환 전까지는 기존 약정을 지키는 편이 신용도 관리에 유리합니다.
  • 사칭 주의: 수수료 선지급 요구, 비공식 링크는 피하세요. 지신보·정부 공식 안내만 따르세요.

폐업 분할상환 보증은 월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재기 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폐업 상태 확인과 지신보 보증부 대출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고, 휴·폐업 증명서와 대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시행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해 15년 분할 + 저금리 +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